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683		발의년월일 : 2016. 3. 3.
			발 의 자 : 김정수, 박종대 의원

1. 제정이유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북돋우어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명장 선정 분야는 석공예, 귀금속, 섬유, 이미용 분야를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장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회 기능, 위원회 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라.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과 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의 책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마.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사 결과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

사.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6. 3. 3 ~ 3. 9 )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나. 참고자료(다른 조례 개정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북돋우어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익산시 명장"이란 익산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분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공예, 귀금속, 섬유, 이미용 분야에 대하여 익산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명장 업무 담당 국장

4.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해당 분야 명장 선정시까지로 한다.

제8조(명장의 선정) ① 시장은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명장은 매년 1명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선정일 2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9조(명장의 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7년 이상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접수일 현재 관내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4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한 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10조(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장 칭호 부여 및 인증명패 제공

2.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및 등재

3.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4.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연구활동비(디자인 개발비 및 장려금 포함)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방법, 집행, 검사 및 제재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명장 선정요건이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5.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7.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8. 명장 지정 당시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아니할 때

9.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10.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11. 그 밖에 시와 명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타인의 지탄을 받은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명장 승계)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명장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와 제7조 및 제13조제3항제4호 중 “명인”을 “명장”으로 한다.

②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명장 지정) 시장은 우리지역 보석산업의 위상과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귀금속보석 관련 우수숙련기술자를 익산시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의 제목 “(명인의 책무)”를 “(명장의 책무)”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명인”을 “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인”을 “명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광기념품 선정 심의

【참고자료 : 다른 조례 개정안】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명장 지정 등)

시장은 석재산업의 대외인지도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석재관련 우수기능인을 익산시 석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명장 예우)

시장은 석재 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기술전수, 후예양성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관 담당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문화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석재산업 협회에서 추천하는 석재산업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석재산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4. 익산시에서 지정한 석재 명장

5. 석재 관련 대학 교수 및 관계 전문가

6. 익산시 상공회의소 임원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명장 지정) 시장은 우리지역 보석산업의 위상과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귀금속보석 관련 우수 숙련기술자를 익산시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명장의 책무) ①명장은 자가 생산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명장은 자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 책임을 지며, 지정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석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보석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3. 보석산업의 주요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

4. 관광기념품 선정 심의

5. 그 밖의 보석산업 발전과 관련된 현안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